2026년 대법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제 안 요 청 서

담 당
이 름	박은주 (행정관)	부 서	공보관실 미디어팀
연락처	02-3480-1901	이메일	e1004j@scourt.go.kr

2026. 1.

공보관실

목               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지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2

1. 개요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3

4. 사업자 선정 방식	4

5. 기대효과	4

Ⅱ. 사업 추진 계획	5

1. 추진체계	5

2. 제안 요청 내용	5

3. 과업수행지침	9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4

1. 제안서의 효력	1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 사항 (권장사항)	15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16

Ⅳ. 사업자 선정	17

1. 입찰방식	17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8

3. 평가 항목 및 배점표	20

4. 입찰시 유의사항	23

5. 청렴 이행 계약 준수	24

6. 제출 서류	25

7. 제출 일정 및 방법	27

8. 제안설명회 개최	27

9. 보충 정보 제공처	28

Ⅴ. 계약 체결 등 유의 사항ㆍ계약 후 행정 사항	29

1. 계약 체결 등 유의 사항	29

2. 계약 후 행정 사항	30

Ⅵ. 관련 서식	32

Ⅰ		사업개요

1. 개요

사 업 명 : ｢2026년 대법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주관기관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근 사법제도 개편 논의, 법원 정책 변화, 주요 판결 등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법부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뢰 회복을 위한 영상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국민의 시의적 관심사(판례·사법정책·제도개편)를 시각적·스토리 기반으로 설명하는 콘텐츠 수요 증가와 사법부 공식 대법원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 확대 및 공신력 향상 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정보·판례·사법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영상 시리즈 체계 구축

‘뉴스(브리핑 및 대담) + 심층 인터뷰’형식을 결합한 사법뉴스〈월간 판〉시즌2 정례화로 사법부의 브랜드 강화

사법부 발간자료 및 연구 성과를 영상화한〈COURT LAB>시리즈를 통해 사법 정책 접근성 제고

공보관실 자체제작으로 진행되는 연중 특집 인문 교양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촬영장비 및 인력 패키지’구축을 통해 대법원 브랜드 영상 품질의 안정성 확보

사업범위

분류	세부 과업	최종 납품방법
사법뉴스 〈월간 판〉 시즌2	- 제작 편수: 총 10편 (월간물/수어 포함) - 편당 분량: 15분 내외 - 납품 규격: 4K UHD / H.264 - 회차별 산출물 : 마스터 1편, 클린본 1편 예고편 1편, 쇼츠 3편 → 6종 패키지 (※썸네일 이미지 포함) ※ <시즌2> 타이틀 로고, 포스터 이미지 포함 ※ MC/고정패널 프로필 사진 촬영 진행 포함 ※ 외부 출연자의 출연료 및 제작 진행비 일체	➀ 외장 하드 (SSD)
사법부 발간물 〈COURT LAB〉	- 제작 편수: 총 5편 - 편당 분량: 7분 내외 - 납품 규격: 4K UHD / H.264 - 회차별 산출물 : 마스터 1편, 클린본 1편 → 2종 패키지 (※썸네일 이미지 포함) ※ 타이틀 로고 포함 ※ 외부 출연자의 출연료 및 제작 진행비 일체
자체제작에 필요한 특집 콘텐츠 촬영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 지원 횟수: 5회(일) (상시) - 제작 방식: ENG - 구성 장비 및 인력 : 카메라 4~5대 및 드론 (4K UHD) 등 : 조명, 동시녹음 : 촬영스태프 인력 지원 기타 출연료 및 진행비 운용 포함(추후협의)	➁ 외장 하드 (SSD)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 및 낙찰 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서 접수→제안서 평가회→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책임기간 이후에도 사업수행자가 배상 조치

협상

종합평가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함

기대효과

법원만이 다룰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판결·정책 정보 제공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판결의 맥락과 의의 전달

정보 소외 계층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영상으로 사법 접근성 제고

대국민 소통 강화 및 신뢰도 높은 공적 뉴스 콘텐츠로 자리매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의 정기·반기·연간 시청동선을 안정적으로 구축

Ⅱ		사업 추진 계획

추진 체계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공보관실
• 공고, 입찰 • 사업자 선정, 계약, 자금 집행			• 사업계획 수립 • 기술평가, 주관사업자 관리 • 사업 총괄
			사업수행자
			• 사업 수행 - 시리즈 영상 기획·제작

제안 요청 내용

가. 사법뉴스 <월간 판> 시즌2

구 분		분 량		내 용	비 고
편당 패 키 지	마스터	15분 내외	1편	사법부 뉴스와 정책, 제도를 제공하는 뉴스와 다큐 형식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콘텐츠	수어 포함
	클린	15분 내외	1편
	예고	30초	1편	회차별 주제를 활용한 홍보 스팟	-
	쇼츠	1분	3편	회차별 주요 장면	-

스튜디오(앵커·판사·대학생 기자·전문가 패널) + ENG 취재 결합

제작 규모

총 10편 (월간물), 15분 내외

시의성 고려한 월간 단위 녹화

제작 형식

스튜디오 토크 + ENG 취재 결합

뉴스브리핑 그래픽 강화

판례 해설, 사법정책 소개, 인터뷰 기반 이슈 및 인물 탐구

사법 콘텐츠 특성 반영(정확성·중립성 등)

주요 코너 구성(안) (15분 내외)

분류	내용	형식		RT
오프닝 멘트	오늘의 주제	스탠딩	ST	15”
헤드라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및 주요 행사 등 시의성 단신	브리핑	ST	30’
➀ 판례 소개	주요 판례 소개 및 분석	대담 (판사)	ST	5’
➁ 사법 정책·제도	사법정책·제도에 대한 시행·변경 및 이용 정보 등	대담 (판사 + 기자)	ST + VCR	5’
③ 인물·행사	법원 내 주요 인물 및 행사	인터뷰+스케치	VCR	4’
클로징 멘트	MC의 시선	스탠딩	ST	15”

※ 제작 형식 및 세부 구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가능

나. 사법부 발간물 <COURT LAB>

구 분		분 량		내 용	비 고
편당	마스터	7분 내외	1편	- 사례 및 도표 등 시각 자료 기반 그래픽 구현 필수	-
	클린	7분 내외	1편

스튜디오 강연 형식 (판사·연구위원 등)

제작 규모

총 5편 (월간물), 7분 내외

시의성 고려한 월간 단위 녹화

제작 형식

강연 형식 + ENG 녹화

사법부 발간물의 핵심 연구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전달력과 접근성을 강화

주요 의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사례 중심·시각 자료 기반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공공 사법 담론을 확장

※ 제작 형식 및 세부 구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가능

다. 자체제작에 필요한 특집 콘텐츠 촬영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지원 횟수

연간 5회(일) (상시)

제작 방식

ENG (토크 및 대담, 투어 구성물)

구성 장비 및 인력 운영

카메라 4~5대, 드론 등

조명, 동시녹음

촬영 스태프 인력풀 지원

기타 출연료 및 진행비 운용 포함 (협상 시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라. 제작 업무 프로세스

주제 검토 및 스크립트 작성 일자 가이드 준수

구분		업무 단계	주요 내용
1주차	기획	주제 수집·선정	발주부서 (공보관실) 사전 검토, 출연자 협의
2주차	구성	초안 스크립트 작성	담당관 또는 법관 패널 초안
		통합 스크립트 작성 및 최종 검토·확정	전문 작가 통합본 작성, 패널 및 공보관실 최종 검토·확정
3주차	제작	촬영(녹화)	스튜디오, ENG
		편집 (1차, 2차)	컷 편집, 구조 편집, 색보정
4주차		후반 작업	자막, 인포그래픽, 음악, 믹싱 등
	검토 납품	최종 검토·수정, 납품	마스터본 외 파생 영상 포함 납품 완료

마. 제작 사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단계명	내용	산출물	제출시기
사업 착수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 사업참여자 이력서 등 포함	착수 후 7일 이내
	수행계획 수립	사업수행계획서 - 추진일정, 업무분장, 세부 진행계획, 예산지출계획 등 포함
사업 관리	정기보고	주간보고 - 회차 및 코너별 주제 및 아이템, 출연자 보고 - 단계별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 - 업무 수행방법, 인력구성 변경 등	매주
	1차 시사회	1차 시사 - 가편집물 시사회	업로드 2주 전
	2차 시사회	2차 시사 - 수정편집물 시사회, CG/자막 포함	업로드 1주 전
	최종 시사회	최종 시사 - 후반작업 일체 -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한 최종 시사	업로드 1주 전
	납품 (반기별/부분준공)	결과물 납품 (외장하드 SSD)	각 회차별 패키지
사업 완료	완료 보고	완료보고서 - 사업결과보고, 예산집행내역서, 보안확약서 등	사업 완료일
		전체 산출물 (외장하드 SSD)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바. 유의 사항

주제 및 아이템 선정, 출연자 섭외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 검토 진행

유튜브, 홈페이지, SNS, 공식행사 현장 등 온·오프라인 매체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 활용 가능한 영상물 기획 제작

영상, 화질, 오디오 등에는 최상의 시설 및 품질을 활용하며, 영상의   내용 전달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래픽 활용으로 시각적 효과와 최신 트렌드의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기관과 어울리거나 영상의 목적에 맞는 출연자(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등은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섭외

기타 발주 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 사항

사업수행업체(이하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이하‘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법원행정처의 과업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   제작 등에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수행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제반규정과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행정처의 해석과 지시에 우선 따름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의 범위 및 금액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나. 제작 세부사항

기획 및 시나리오

도출된 컨셉 및 영상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영상 기획

제작 방향에 부합하는 기획안 작성(시나리오, 인터뷰 구성안 등 포함)

시나리오 작성은 시사 및 법조 콘텐츠 경험이 많은 전문작가가 흥미롭게    구성해야 하며, 대법원이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해야 함

노출 대상 및 장소, 모델, 대사, 배경음악, 분위기 등 제작 영상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포함

촬영 및 편집

본 과업 수행 시 촬영, 편집, 그래픽 제작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독창성이 발휘된 성과물이 되도록 함

전문 진행자 및 채널을 기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시나리오를 기초로 촬영, 3D 디자인, CG, 내레이션, 배경음악 등 특수 효과를 가미하여 제작 의도에 적합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함

우수 인력의 연출과 드론, 시네마 카메라 등 특수장비를 이용한 카메라   촬영 및 3차원 영상, 모션․인포그래픽 등 최신 CG를 활용한 최고의 영상미를 확보하여 감각적인 영상으로 표현해야 함

자막 폰트, 이미지 등 각종 자료

자막은 폰트업체와 라이선스(계약범위: 영상물)를 체결한 정품 폰트만 사용

저작권, 초상권, 특허권 등의 문제가 없는 자료(이미지 등)만 사용

시사

사업수행자는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제작 영상 등에 대한 시사회를   가져야하며, 시사회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다. 투입인력 사항

본 과업의 전담팀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권고함

총괄책임자(PM) 1명(경력 최소 10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각 콘텐츠별 연출 전담 인력 100% 투입(관련 경력 5년 이상 2명)

디자인 자격을 갖춘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투입(경력 5년 이상 1명)

시나리오 작가, 촬영 담당 등 전문 인력 운영 계획 제시

기관과 수시로 의견 교환 및 과업 수행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지정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 상세히 기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라. 저작권 등 관련 사항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사업수행자와 법원행정처의 공동 소유로 하고, 본 사업 결과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는 계약목적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기간 제한 없음)

사업수행자는 법원행정처의 동의 없이 수정, 변경, 활용할 수 없고, 제작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제작물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교육․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에는 제안사의 사전 동의 없이 포괄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 배포를 원칙으로 함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제작물에 대해 비영리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음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제작물은 법원행정처의 기획  으로 명시되어야 함

과업 수행을 위한 영상, 음악, 대본, 이미지, 폰트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해결하여야 함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영상 제작 시 활용되는 모델의 출연 및 출연 영상 활용에 관한 사항(초상권, 모델의 개인적 문제로 인한 발주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영상물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연자들로부터 출연동의서를 받도록 하며, 초상권 침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름

마. 보안 및 안전 사항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법원행정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후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제작목적 및 방향과 현저히 상이하거나 완성품이 수준 미달인 경우

기타 법원행정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간 결과물에 대해 하자 보증함

사. 유의 사항

본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제안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 함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필요한  방법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간의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

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 설문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문료 등 일체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업수행 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권장사항)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실행 가능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함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며 추가 제안 사항은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A4지 규격의 문서로 작성을 권고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권장)

A4 방향(세로/가로) 제한은 없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비밀과 보안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업무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시 법원행정처에 반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와 참고자료 모두에 대하여 제안사는 자신의 복사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법원행정처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정성적 평가)

작성 항목	작성 내용
표지	제목, 제출일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방향,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사업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사항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계획 및 수행 부분	제작 영상에 대한 종류 및 수량 영상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진행자, 패널 등 출연자 구성 계획 대략적인 영상 시나리오 등 독창적인 영상 구성 및 제작 기법 제시 사업 수행 시 인력 운영 계획 제안업체 특징, 장점, 기타 설명 필요 사항 ※ 제작 형식 및 세부 구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가능
관리 부분	사업 수행 계획 일정(도표 등으로 제시) 일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사업 종료 후 관리 방안 기타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방안

상기 항목 및 내용을 참고하되 제안요청서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구성으로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IV		사업자 선정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제규정 적용

최종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하인 사업으로, 사업 착수 지연 시 연간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급성을 고려한 긴급입찰로 추진함.

나. 입찰 자격 기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의 비율 또는 구성원의 역할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구성원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따름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기술성을 고려하였을 때‘기술 중시형’유형으로서 100점   만점 중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조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90점 기준 76.5점)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평가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 평가 (90)	정성 평가 (85)	○ 사업 이해도 (10)	- 사업 목표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제안요청서 이상의 제안 유무	10	평가 위원
		○ 사업 수행능력 (10)	- 참여인력의 제작 적절성 및 적합성 - 촬영·편집 등 제작에 관한 기술 및 방안	10
		○ 기획능력 (30)	- 기획의 우수성, 차별성, 독창성	10
			- 구성안의 흥미성, 완성도	10
			- 아이템 및 코너 구성 아이디어	10
		○ 제작능력 (30)	- 제작 프로세스의 탁월함	6
			- 구성안에 맞는 영상제작 실행의 타당성	6
			- 제작 기법 및 자료 이미지 활용의 적정성	6
			- 영상, 자막, 사운드, 특수 효과의 조화성	6
			-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 제안의 적정성	6
		○ 사업관리 (5)	- 사업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관리운영 방안의 적절성 - 사업 완료 후 AS계획 등 - 발주처의 사용 다변화 등에 대한 대응 계획	5
	정량 평가 (5)	○ 제안사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사업 부서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평가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평가에 필요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최하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공동수급체의 비율 명시

▣ 정성평가 기준

평가기준	최상	상	중	하	최하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성적 평가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가격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입찰 가격 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 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 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 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 입찰 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당해 평가 대상자의 입찰 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 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투입현황을 제출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공고,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 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청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5. 청렴 이행 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하 여백)

6. 제출 서류

제안서(정량평가서, 정성평가서 각 1부), 발표자료 1식

정량제안서 (※목차 순서대로 작성․제출, 증빙서류 포함)

목 차	작성 시 착안사항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사업분야, 회사의 조직도, 인원편성 등 회사 소개자료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① 입찰 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② 확약서(서식 제2호) ③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제3호) ④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서식 제4호)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재무구조ㆍ매출액(서식 제5호) ⑥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현황 및 이력사항(서식 제6, 7호) ⑦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실적 증명서(서식 제8호) ⑧ 보안 각서(서식 제9호) ⑨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⑩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⑫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위 제출서류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을 날인
기 타	정량평가 관련 업체가 제출하고자 하는 증빙 추가자료

(이하 여백)

정성제안서 (※세부 목차는 임의설정 가능, 증빙서류 포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 내용 등	◎ 제안 업체는 법원행정처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 조건, 특징ㆍ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실적	◎ 영상콘테츠 제작 용역 실적 (최근 3년간 )
2. 사업자 일반 현황ㆍ연혁	◎ 제안 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회사 연혁 ◎ 재무제표 및 재무구조·최근 매출액 (최근 3년간), 신용등급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3. 수상경력 (있을시)	◎ 수상 경력 (최근 3년간)
4. 전문 인력 투입 현황 및 이력사항	◎ 본 용역에 투입할 전담 기획 인력 현황 ◎ 영상제작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인력 현황
Ⅲ. 사업 수행부문
1. 용역 수행 개요	◎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부문별 수행 용역 수행 방안	◎ 분야별로 수행 용역 방법ㆍ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부문별 추진 일정 계획	◎ 부문별 추진 일정 계획을 세분화하여 제시
4. 수행 인력 및 업무 분장	◎ 본 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 분장 내용
Ⅳ. 기타
1. 용역 대행	◎ 용역 대행 관련 특이 사항 등
2. 다른 제안 사항	◎ 제안 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7. 제출일정 및 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와 입찰 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하며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

8.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제안서 평가 장소

대법원 내 회의실

제안서 평가 일정

제안서 접수 후 ‘1주일 내’개별통보

제안 설명회 안내

제안사별 총15분간 진행(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시간 내 변동 가능)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번을 기준으로 진행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해야함

발표 자료의 PT 분량 및 방법은 별도 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하되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설명해야 함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평가실시)

9. 보충 정보 제공처

제안요청서에 관해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e-mail로 질의해야 하며 질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응답함 (e-mail 송신 접수 사실 확인은 제안사 책임)

질의 기간은 입찰 마감일 기준 2일 전까지로 한정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 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 관련 정보 제공 담당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미디어팀

e-mail : e1004j@scourt.go.kr

(이하 여백)

V		계약 체결 등 유의 사항·계약 후 행정 사항

1. 계약 체결 등 유의 사항

계약 체결 관련

계약의 체결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제안 업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 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ㆍ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 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 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관용  1부를 제외하고 반환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 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제안 업체가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보안 관련

본 제안 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공식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 요청서에 대하여 제안 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 요청서와 제안 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 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 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 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기타

본 제안 요청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름

2. 계약 후 행정 사항

가.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선정된 업체(이하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수행 방향ㆍ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참여 전문 인력ㆍ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

과업 수행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 조정 협의

제안서 상에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될 경우 법원행정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나. 대가의 지급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고 6개월 단위의 반기별 부분준공이 완료된 경우 해당 반기 수행분에 대하여 지급함.

부분준공 기준

각 반기별로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제작물 및 산출물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납품되고 발주기관의 검수·승인을 받은 경우 부분준공으로 인정함

대가 지급 방식

발주기관은 반기별 부분준공이 완료되고 대가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반기 수행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단, 반기별 실제 수행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하며 미이행 또는 미흡한 과업이 있을 경우 해당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함

다. 기 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서식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 준수 필요

제안업체는 과업수행 중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VI		관련 서식

1.【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2.【서식 제2호】 확약서

3.【서식 제3호】 청렴 계약 이행 각서(제안 업체용)

4.【서식 제4호】 제안 업체 일반 현황

5.【서식 제5호】 재무 구조ㆍ 매출액 (최근 3년간)

6.【서식 제6호】 사업 추진 인력 현황(종합)

7.【 서식 제7호】 사업 추진 인력 이력 사항

8. 【서식 제8호】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실적 증명서 (최근 3년간)

9.【서식 제9호】 보안 각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2026년 대법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입찰보증금	납부	ㆍ 보증금율 : % ㆍ 보증액 : 금 원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인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원행정처에 낙찰금액 중 위 보증금비율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법원행정처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2호】

확  약  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2026년 대법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 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ㆍ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2026년 대법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ㆍ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ㆍ계약조건이 입찰자ㆍ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ㆍ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자 :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4호】

<제안 업체 일반현황>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5호】

<재무구조ㆍ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11. 부채율

【서식 제6호】

<사업추진 인력현황(종합)>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단체	근무 부서 (직책)	자격증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서식 제7호】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서식 제8호】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3년간)	개최 일자	프로그램명		계약 일자	계약기간 (회의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 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서식 제9호】

보 안 각 서

당 사업자는 『2026년 대법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주최 및 주관사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